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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1 (23:37) from 122.36.178.103' of 122.36.178.103'	Article Number :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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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5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5호

「항공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안전의무보고 및 항공안전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스포츠 항공기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항공운송사업의 시장진입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도입하여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항공회담을 통하여 확보된 국제항공 운수권을 투명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2)
   (1)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 발생 및 신고 불이행 등 불법비행의 만연으로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 우려 증가
   (2)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항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을 위해 용어정의 신설
   (3)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으로 고성능 비행장치의 비행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화로 사고예방에 기여
나.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에 관한 요건 강화(안 제23조)
   (1) 비행장치 사고 시 사고위치 파악 지연으로 신속한 구조곤란 및 체계적인 신고관리제도 부재 및 불법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요건 미비로 심각한 안전문제 대두 가능
   (2) 비행장치에 위치식별장치 장착의무화 및 소유자에게 신고번호 표시 및 신고사항의 변경․말소 의무를 부여
   (3) 신고번호 부착․표시 및 변경․말소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비행장치 관리 및 안전성이 입증된 비행장치의 유통 등으로 비행안전 제고
다. “경량항공기”에 관한 안전규정 신설(안 제24조, 제40조의2)
   (1) 경량항공기 제도 신설에 따라 경량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지켜야할 규정 및 비행장치에 설치해야 할 무선설비 등의 규정 마련
   (2) 경량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비행계획승인 및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보험 가입 및 무선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유자 및 조종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비행안전 제고
라. 항공기등의 정비 자격증명 통합(안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 제28조제2항)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에서는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통합한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평가시 지적
   (2)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삭제하고 항공기등의 정비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일원화
   (3) 항공정비사자격증명 제도를 국제표준과 부합토록 함으로써 국제표준 이행률 제고로 위상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마.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31조의3)
   (1)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이 미약하여 부당한 신체검사업무를 수행한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2) 고의․중과실로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등의 취소 요건 추가하여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건을 세분화
   (3)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여 업무 수행에 부적격한 모든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항공안전의무보고에 관한 안전규정 신설(안 제49조의3)
   (1) 안전정보 수집ㆍ분석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제도의 명칭, 보고의 방법, 보고절차, 분석, 피드백 등)가 국제기준에 미흡
   (2)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에 의한 보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기준의 신설로 안전정보수집 기능의 혁신적인 강화 및 차기 국제 항공안전평가에 대비
사. 공항개발기본계획 요건 명확화(안 제90조 제2항)
   (1) 공항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 시 이를 변경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혼선 초래
   (2) 사업시행자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 대상 및 범위를 공항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외의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추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아.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 도입(안 제112조, 안 제132조)
   (1) 항공운송사업을 정기(면허)와 부정기(등록)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부정기란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 영역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 및 부정기운송을 위해서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도 부정기운송사업을 등록하는 등 비효율성이 있었음
   (2) 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환경 반영 및 국제협정 등 적용규정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인 국내 및 국제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자 함
   (3)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운항형태(정기편․부정기편)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는 한편,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시장 활성화도 도모하리라 기대됨
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 마련(안 제118조)
   (1) 국가간 항공협정에 의해 확보한 국제항공 운수권을 내부지침인 ｢국제항공운수권정책방향｣에 따라 국적항공사에 배분하고 있으나, 배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법에 근거규정 마련 필요
   (2) 운수권 배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분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및 배분절차의 정당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ㅇ 전화 : 02)2110-6469, 6470 / 팩스 : 02)504-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