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자유게시판에서 선택된 글만 이곳에 게재합니다)

2009/01/31 (23:47) from 122.36.178.103' of 122.36.178.103' Article Number : 906
Delete Modify 스쿨 Access : 2069 , Lines : 64
항공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역 요약
항공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역 요약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5호 관련>
                                                    2008. 9. 18

1. 항공기 분류체계 개편, 경량항공기 신설 및 초경량항공기 관리강화
 구  분무게기준좌석수현 행비  고초 경 량
비행장치자체중량
12~115㎏ 이하1인승12∼225kg 이하
2인승 이하중량 및 좌석수 축소 조절경량항공기최대이륙중량
600㎏ 이하2인승 이하N/A(신설)항 공 기최대이륙중량
600㎏ 초과제한 없음상동
  ※ 도입, 등록, 안전성 인증, 사용목적 준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1) 초경량 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초경량 비행장치에 위치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과태료 100만원)
   3) 초경량 비행장치에 신고번호 부착, 표시 및 변경, 말소신고 의무 부여 : 과태료 50만원, 30만원
   4)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소유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비행한 자 또는 비행하게 한 자 및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량 항공기 조종 자격증명제도 신설
   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도 신설(17세 이상)
   2) 운송용항공기의 기장 이외의 항공업무(부조종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계기비행증명) 취득 필요
   3) 기존 초경량 비행장치 및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제도에 추가
   4) 위반 처벌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경량항공기 비행 승인 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1) 비행제한공역을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통제구역을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초경량은 200만원)

 4. 무선설비 등 장비 설비 의무화
   1) 무선교신용 전화, 항공기 식별용 Transponder 등 의무 무선설비를 설치, 운용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한 자 또는 소유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초경량은 과태료 100만원)
      ※ 설치 의무 장비 : 무선통신 장비, Transponder
      ※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신설되는 규제에 대비할 수 있게 함.
 5. 항공 안전 의무보고 제도 개정
   1) 현재 항공에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기 고장 등의 보고 제도로 구분되고 사고보고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나 보고체계가 ‘항공 안전 의무 보고’제도로 통합되고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강화

 6.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신설
   1) 정기 항공 운송사업자 및 부정기 항공 운송 사업자를 통합하고
   2) 대신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사업자로 구분하며
   3)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를 신설,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첨 부 : 각종 처벌 내용 요약표 1부.  끝.

# 첨 부
구 분초경량경량항공기
(신 설)항공기
(자가용기준)미신고(등록)과태료 200만원우동등록하지 않고
도입불가미신고(등록) 운항징역 6월 또는 벌금 500만원
(강 화)우동등록하지 않고
운항 불가미검사(감항) 운항과태료 500만원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미승인 통제공역 비행벌금 200만원의
(강 화)벌금 300만원벌금 500만원미승인 비행과태료 200만원과태료 300만원승인제도 미운영변경ㆍ말소 신고(등록)과태료 30만원
(신 설)과태료 50만원과태료 200만원신고(등록)기호 미부착 운항과태료 50만원
(신 설)과태료 100만원과태료 200만원신고(등록)기호 허위&#8228;미표시 운항과태료 100만원
(신 설)징역 6월 또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또는 벌금 2000만원무자격 운항과태료 300만원
(인 하)징역 6월 또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무무선설비 미설치 운항과태료 100만벌금 500만원벌금 2000만원준수사항과태료 200만원과태료 300만원항공법 개별조항보험가입 없이 운항과태료 500만원과태료 500만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만원목적외 사용-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벌금 3,000만원
(외국항공기유
상운송)∼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사용사업)업무정지 불응-과태료 500만원과태료 500만원
(신 설)정비 미확인 비행-과태료 300만원징역 3년 또는
벌금 5000만원

Backward Forward Post Reply List